바이낸스 벌금과 미국시장철수 퇴출 코인거래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세계최대의 코인거래소라고 불리우는 바이낸스에서 결론적으로 미국시장 퇴출 및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1.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낸스 (Binance) 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말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창펑자오가 만들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파생상품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8월 한국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및 관련 사항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철수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코인시세를 확인하거나 혹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2. 바이낸스 미국소송 : 벌금과 퇴출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바이낸스는 홍콩에서 설립하였고 일본등을 거쳐서 2023년 현재에는 몰타로 본사를 이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가 적고 자유로운 몰타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전세계를 대상 (금지국가 및 한국등 규제국가들 제외) 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는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2023년 최근 바이낸스와 관련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위반에 따른 혐의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결론적으로 벌금 및 미국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 거래소의 처분결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부터 미국정부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그동안 바이낸스는 가상화폐로 꾸준하게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및 테러단체등에 관련된 거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거나 제제를 하지 않는다는 혐의 그리고 북한과 이란과 같은 미국정부의 제제국가에 대하여 미국인들의 자금거래를 중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총 80여건 약 56억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거래 중개를 하면서도 금융당국 보고 및 이런 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 바이낸스의 책임을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낸스의 경우 해당 국가가 몰타에 있다는 점등을 들어 미국의 법인이 없으므로 미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본사가 어디에 있던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는점을 통해서 바이낸스가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세계1위 가장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벌금으로 한화 약 5.5조원 (약 43억달러) 벌금을 내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하였고, CEO인 창펑 또한 개인벌금을 내기로 하였고 미국시장에서의 바이낸스가 퇴출되는 것이 결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 코인규제와 가상화폐 미래
FTX 부터 시작하여 바이낸스까지 코인거래소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규제 및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상자산 거래소 리스크로 불리우며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여러 코인들의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여러 가상자산들의 이미지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코인거래소에 대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거래소 뿐만 아니라 리플과 같은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도 증권법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위한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비트코인등의 가상자산 가격들이 심각한 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라는것이 탈 중앙화를 기반한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송시스템과 여러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미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규제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되어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와 외국 적대 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이 그동안 가상화폐들이 애써 무시하려고 했고 이용했던 여러 문제점들 (자금세탁 범죄등) 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이와 같은 여러 규정에 따라서 각 국가별의 규제들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상화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알고 이로 인한 투자의 피해가 없도록 체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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